[23.8.9] 미국 원전산업 그룹, 선진원자로 규제기준 확정을 촉구
2023.10.23
미국 원전산업 그룹, 선진원자로 규제기준 확정을 촉구
○ NRC는 작년에 NuScale SMR의 설계에 대한 규제기준을 제정했지만 비상계획(Emergency Preparedness, EP)에 대한 규제기준 제정은 지연된 상황임.
○ Breakthrough Institute, Clean Air Task Force, ClearPath, Nuclear Innovation Alliance, Third Way 등의 원전산업 그룹은 비상계획에 대한 규제기준 제정 지연이 개발자들에게 상당한 규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함.
○ 사업자들은 2020년 5월에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해 새로운 비상계획 규제기준에 대한 제안을 공개하였으며, 이후 2022년 1월에 NRC에 제출한 바 있으며, 이 제안에는 특히 SMR 및 비경수형 원자로와 같이 상용원전 대비 작은 크기, 작은 출력 밀도 및 작은 중대사고 확률 등을 반영하여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.
○ 사업자들은 또한 NRC가 2019년에 제정된 원자력 혁신 및 현대화법(Nuclear Energy Innovation and Modernization Act of 2019)에서 “NRC가 2년 이내에 위험 정보 및 성능 기반 규제 기술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”하도록 규정한 것을 이미 2년 반 이상 지연시키고 있다고 성토함.
(출처 : World Nuclear News, 2023.08.08.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