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 원자력 단체, 규제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

○ World Nuclear Association(WNA), Nuclear Energy Institute(NEI) 및 Canadian Nuclear Association(CNA)는 공동 보고서 “A Framework for International Regulatory Efficiency to Accelerate Nuclear Deployment”를 통해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표준화된 원자로를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로 배치하기 위한 단계적 규제를 제안함.
○ 이 보고서는 "기술적, 인적, 문화적 차이를 포함, 규정 및 표준에서의 차이로 인한 규제 요구사항의 수렴이 얼마나 어려운지"를 고려하여 "다른 국가 규제기관의 검토 결과를 자국의 규제 프로세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이해 관계자 간 점진적 협력을 증가시키는 모델"을 제안함.
○ 이 보고서의 세 가지 주요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음.
    - 공동의 규제 검토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, 규제기관 및 업계의 지원을 증가
    - 이해관계자의 단계적 접근을 통해 규제기관 간 설계검토에 대한 협력을 확대
    - 단계적 접근을 통해 기존의 협력활동을 가속화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
○ 이 보고서는 WNA와 CNA 및 NEI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으며, 다국적 설계평가 프로그램 및 IAEA의 Nuclear Harmonization and Standardization Initiative와 같은 기존 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.
○ 보고서는 2050년까지의 원자력의 새로운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"혁신적인 접근 방식"이 필요하며, "이러한 국제협력 노력의 목표는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각 국가의 규제기관이 타국 규제기관의 규제 검토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"이라고 주장함.
(출처 : World Nuclear News, 2023.09.22.)